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온갖 불이익이 뒤따르지만 가장 큰 불이익은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연체정보가 신용조회센터에 등록돼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다고 한다. 어느 금융기관이든 연체 발생 시 즉시 적신호가 뜨는데,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을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하여 금융활동을 못하게 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고, 불이익을 주고 싶어도 대출을 받는 것. 하지만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사에서 연체된 것이 아니라 개인 간 거래라면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차용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속수무책이다.
금융기관을 예로 들면 채무자에게 법적 강압적 수단을 통해 변제를 강요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집행수단으로는 통장 압수, 개인 소지품 압수, 임금 압류 등의 방법으로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빚을 갚지 않고 신용카드로 정상적으로 생활한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영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채권자도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등재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신용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량신용등록이라고 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어려워져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워지고 대출이 동결됩니다. 취업활동과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매우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에 채무자는 하루빨리 기본정보를 삭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빚도 갚고 삭제 정보도 쓸 수 있다고 한다.
복직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으면, 인가결정에 따라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단 말소 신청을 해 정보를 삭제한다고 한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빚을 갚기 위해 3년간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이 계약위반정보를 삭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지만, 그 누구도 면제결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달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급여소득자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소득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돈이 반복되고 안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것도 급여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낮아야 자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명확한 자료로 확인되고 금전적 가치가 현재 시세로 얼마인지, 금액이 부채보다 낮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채가 최소 1000만원 이상이면 최대 15억원까지 가능해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소득이 없으나 곧 일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과거 소득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채무불이행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올라 있다면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매우 어렵고 신용도가 보장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수입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급하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소득, 재산, 채무가 모두 신청자격이 된다면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남은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년간 채무를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고, 부채가 없어지고, 기본 정보가 삭제되고,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재개될 것입니다.
기본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할 때 다양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개인 회생 명령 및 모라토리엄은 채권자의 채무 추심 압력, 압류 또는 채무 추심 및 기타 집행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채무 추심이 문제가 되거나 압류 및 채무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재활원을 신청하여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를 탕감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로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제가 가능하여 가장 빠른 채무 해결 방법입니다. 채무불이행금지명령(restraining order) 또는 정지명령(stop and desist order)은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불이행 정보가 삭제될 수 있어 신용회복에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승인 결정을 받은 후 계약 위반 정보는 해제되며, 계약 위반 정보는 상환이 완료되고 면제를 얻은 후에 삭제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회생제도는 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과 판결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생의 성패는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법률보조원의 든든한 조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