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시 형사전문변호사 김건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시 형사전문변호사 김건효 변호사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 아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최근 성 범죄에 대한 처벌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 범죄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 범죄 사건은 더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또 아천 법성 매매 등 아동 청소년 성 보호 법에 위반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올 경우 개인 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청소년 성 보호 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살행위 등)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신설 2020년 5월 19일 2020년 12월 8일>출처:국가 법령 정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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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등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수위는 일반 성인 대상보다 더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SNS 등에서 즉석에서 만나 성매매를 했는데 조사해보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해당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안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더라도 이런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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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 행위의 경우 통신망 내에 명확한 증거가 남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매매를 하기 위해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이나 입금 내역 등을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폰의 이전 내용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매매 증거를 사전에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인멸 혐의까지 더해져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를 한 행위는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애초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을 속여서 성매매를 했다면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성매매 사실도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처벌받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와는 달리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세종시 형사전문변호사 김건효 변호사 성범죄 담당변호사만약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경우 구속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기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거나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향후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 ㅣ 아청법 위반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시간을 지체 없이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 김건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T. 044-865-1051세종시 형사전문변호사 김건효 변호사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변호사 김건효 법률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선북로 9메가타워 1501호변호사 김건효 법률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선북로 9메가타워 1501호세종시변호사 김건효 변호사세종시변호사 김건효 변호사세종시변호사 김건효 변호사세종시변호사 김건효 변호사세종시변호사 김건효 변호사세종시변호사 김건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