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교통사고 과태료 12건
부릉부릉~ 차가 나가서 비켜요~ 차가 굴러간다고 운전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중대형 교통사고 1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특례처리법 제3조에 규정된 교통사고특별처벌규정에 규정된 교통사고중과실 12종을 12종중과실이라고 하는데, 이는 무섭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12종의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 유지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Read more